與·野·정부 공방 속 ‘나무호 피격’…정부 대응 책임론과 국회 현안질의로 번진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안보를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며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사건 이후 여야 모두 대응 속도와 설명 책임을 두고 충돌하는 양상이다.

민주 “안보 팔아 표 구걸” vs 국힘 “초기 대응 실패”

SBS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나무호 피격과 그 이후의 정부 대응을 놓고 국민의힘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격 주체를 이란으로 특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관련국 및 주변 해역의 긴장을 높여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우리 선박 26척”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과 국가 안보를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직격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정부가 초기부터 국제사회에 강하게 항의하고 엄중 경고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SBS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도와 태국이 자국 선박 피격 이후 즉각 자국의 해당 대사들을 초치해 항의한 사례를 비교하며, 우리 정부도 유사한 조치를 더 빠르게 취했어야 했다는 논리를 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국회 차원의 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긴급 현안 질의’ 예고…정부 설명 요구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관계 부처가 사건의 전말과 대응 과정을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SBS는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의 발언을 전하며, “정부 부처는 반드시 참석해 이번 사태의 전말과 대응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국회 일정 예고는 정치권의 공방을 한 단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공격 주체를 특정했는지, 정부가 어떤 단계에서 경고·대응·협조 요청을 진행했는지 등이 공개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선거 국면 속 안보 프레임 경쟁…지역 일정도 이어져

여야의 공방은 지방선거가 약 2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다. SBS에 따르면 여야 당 대표는 이날 나란히 충청 지역을 찾아 공천자 대회 등 일정을 이어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 대회를 찾아 “공적인 책임감을 갖자”고 당부하며 자만을 경계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남도당 필승결의대회에서 “충청의 승리가 보수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 이슈를 둘러싼 책임론이 선거 메시지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나무호 피격 사건은 향후 정치 공방의 핵심 소재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대응 속도’와 ‘설명 책임’…해상 안전까지 파장

이 사건에서 정치권이 특히 맞붙는 지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대응 속도다. 국민의힘은 초기 경고와 항의 조치가 지체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격 주체 특정 및 정치적 공방 자체가 주변국과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맞선다. 둘째는 설명 책임이다. 외통위 긴급 질의는 정부가 사건 전후의 의사결정 과정을 납득 가능하게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또한 민주당이 언급한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항 환경이 흔들릴 경우, 실제 피해는 사건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운항 중인 선박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때문에 여야 공방이 사실관계와 안전관리의 실무로 이어질지, 아니면 진영 갈등의 프레임 경쟁으로만 남을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전망이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정부 질의 결과가 분기점

앞으로는 13일 외통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제시될 정부의 답변 내용이 핵심이다. 어떤 정보가 언제 입수됐는지, 정부가 어떤 외교 채널을 통해 어떤 항의·협조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해상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질의 결과를 근거로 추가 공세와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건의 원인과 관련국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통의 사실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해상 안전과 외교적 파장까지 고려하면, 이번 국회 질의는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평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