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8천여만원을 뜯긴 피해자가, 이후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 A(42)씨에게 원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