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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함

#과징금

2026-05-12 화요일

정부, 9월부터 ‘반복·중대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최대 10%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개보위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사회
2일 전
조회 12
[개인정보, 과징금, 데이터보호] 기사 대표 이미지 - 정부, 9월부터 ‘반복·중대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최대 10%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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