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대표가 여권이 추진하는 수사권 관련 법안을 두고 경찰의 긴급체포 권한을 과도하게 넓힐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다. 법안의 실제 조항 해석과 별개로, 수사기관 권한 확대와 시민...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하고, 이후 체포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서류로 구속영장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의 체포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