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여 개 주(州)가 연방 법원에 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Live Nation-Ticketmaster)를 쪼개는 강력한 반독점 처방을 요청하고 나섰다. 더 버지(The Verge)는 21일(현지시간) 아룬 수브라마니안(Arun Subramanian) 판사가 이번 사건의 구제방안(리메디)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들이 “충분한 수”의 대형 공연장(앰피시어터)을 확보하고, 기존 공연장 네트워크 접근을 자사 프로모션 서비스 사용과 연동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 처방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쟁점은 지난해~올해 미국 티켓 산업의 독점성 논란을 둘러싼 소송 흐름의 연장선이다. 앞서 배심원단은 4월에 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가 불법적 독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제 판사는 그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구체적 제동”을 걸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된다.
주(州)들이 요구하는 ‘분할급’ 처방의 범위
주들이 제출한 구제방안 요청은 단순한 시정조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 버지에 따르면 주들은 법원에 매각(판매) 명령을 내릴 것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형 앰피시어터 보유를 요구했다. 또한 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가 공연장들이 자사 프로모션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사실상 연결(묶기)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점을 겨냥해, 특정 공연을 어떤 플랫폼으로 티켓팅할지에 따라 불리한 처우가 뒤따르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특히 주들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개별 의혹들(예: 특정 플랫폼 사용 여부에 따른 보복 금지, 공연장들이 원하는 티켓팅 서비스를 선택할 때 제약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근거로, 그에 맞춘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더 버지는 요청안이 금전적 구제를 포함한다고 전했는데, 티켓 수수료(오버차지)에 대한 환급 범위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DOJ 합의안과 ‘온도차’…더 강한 조치 요구
이번 요청의 핵심 중 하나는, 법무부(DOJ)가 재판 초기 단계에서 제안한 합의안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다. 더 버지에 따르면 DOJ가 재판 초반 단계에서 합의로 받아들인 구제안은 주로 일부 독점 예약(익스클루시브 예약) 계약을 해소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었지만, 공연장(베뉴) 자체의 매각까지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주들은 “더 알아보는 과정에서 추가 요청을 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고 한다. 즉, 판결 이후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거나 재판에서 다뤄진 구조적 문제들이 구체화될 경우, 처방의 강도와 범위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여지도 함께 남겨둔 셈이다.
라이브네이션 측 반응…‘판결에 맞서겠다’
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는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회사는 해당 판결 및 독점 판정을 두고 항소 등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구제방안 절차에서도 공격 또는 협상이 동시에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건은 결국 판사가 “어떤 수준의 구조적 조치(예: 매각, 분할, 연동 제한 등)”까지 명령할지에 있다. 수브라마니안 판사가 처방의 범위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에 따라, 티켓 산업의 경쟁 구도와 시장 진입 장벽이 달라질 수 있다.
왜 지금 ‘구제방안’이 더 중요한가
반독점 사건에서 최종 판결(독점 인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구제방안이다. 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의 경우 단순한 점유율 문제가 아니라, 티켓팅·프로모션·공연장(앰피시어터) 운영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결합이 경쟁을 제약했는지가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처방은 특정 계약 하나를 뜯어내는 수준을 넘어, 플랫폼 선택의 자유와 공연장 접근의 독점성을 어떻게 끊어내는지에 달려 있다.
또한 주들이 요청한 금전적 환급 및 보복 금지 같은 조치는 앞으로 경쟁사업자들이 실제로 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지”를 줄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단순 규제보다 실질적 유인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절차와 관전 포인트
앞으로 판사는 주(州)들의 요청안뿐 아니라 DOJ가 제시한 합의안의 범위, 그리고 재판에서 드러난 행위들의 구체성 등을 종합해 구제방안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처방의 강도가 지나치거나(회사 측) 혹은 충분하지 않다(주 측)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매각 명령”이나 “공연장 네트워크의 구조 변경”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판사가 분할에 준하는 강한 처방을 채택한다면, 티켓 가격·수수료 구조·공연장 운영 방식 전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처방이 제한적일 경우, 독점성 논란은 향후 추가 소송이나 규제 강화로 이어질 여지가 남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