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생활규제 개혁으로 ‘단말기 유통법’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폐지

한국 정부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는 새로운 생활규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의 중요 결정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 폐지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됩니다. 이로써 대형마트는 평일에도 휴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주말 장보기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새벽 배송이 가능해져 온라인 배송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

2014년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 법은 통신사와 유통점 간 경쟁을 제한했으나, 이제는 자유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변경

웹 콘텐츠에 적용되던 도서정가제가 변경됩니다. 이전까지 일반 도서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던 도서정가제가 웹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세서점의 도서가격 할인 한도도 유연화되어 소규모 서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