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대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결혼·출산지원금, 아동 자립펀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고려와 재정적 한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결혼·출산 지원금 대책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의 결혼·출산지원금을 대출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자녀 출산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을 출산하면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고, 두 명을 출산할 경우 원금의 절반을, 세 명을 출산하면 전액을 감면해줍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 및 키움카드
이 계획에는 아동의 미래 자산 형성을 위한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포함됩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정부가 매달 10만 원을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도 이 펀드에 증여세 없이 매달 10만 원씩 적립할 수 있으며, 펀드 수익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확대하여,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우리아이 보듬주택 계획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수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의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을 둔 가정에게는 24평형, 세 명을 둔 가정에게는 33평형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주택들은 임대기간이 5년이 지난 후에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지원 확대
이 외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결혼 7년차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결혼 10년차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자 기준을 소득과 재산에 관계 없이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현재 최대 85%에서 20% 이하로 대폭 줄이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복지 정책
추가적인 복지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 원 인상,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모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한부모 및 비혼 출산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 부모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 휴직, 그리고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고려 및 전문가 의견
이러한 대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이 재정적 제약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와 같은 전방위적인 대책이 재정적인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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