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 저출생 대책을 둘러싼 정책 경쟁

한국의 두 주요 정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정책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는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은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각각 제시하였습니다. 양당의 공약에는 공통적으로 전담 부서 신설과 부모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휴직 정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의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저출생 대책 공약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1호 공약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중점으로 둔 저출생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책은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소규모 기업의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수에 따른 여러 혜택과 지원을 포함한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4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1억원 대출과 원리금 면제, 아동수당 및 아이당 1억원 펀드 지원이 그 골자를 이룹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려는 시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트업 방문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강남구의 스타트업을 방문하여 ‘육아 부담 격차 해소’와 ‘대·중소기업 격차 축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해당 정책을 직접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과 중대한 정책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순간으로 보여집니다.